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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묵살처리,감독태만
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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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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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
사건묵살처리, 감독태만(감봉2월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, 정직1월→기각, 견책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처리, 감독태만(감봉2월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, 정직1월→기각, 견책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처리, 감독태만(감봉2월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, 정직1월→기각, 견책→기각)

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

사건묵살처리, 감독태만(감봉2월→기각, 감봉1월→견책, 정직1월→기각, 견책→기각)

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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